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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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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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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강	# 변호사 (상위 10) 1 강문대 1 유영인 1 박영식

2. 판례 목록 (9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77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67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81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873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39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 창원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2860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5908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88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행정절차법 헌법

1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252
  유족보상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보상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957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13. 대법원 2008.12.31 2008두11907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등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14.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25985
  휴업급여및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및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15.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3189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 휴업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행정법원 2006. 5. 17. 선고 2005구합41297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17.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구상금][공2005.6.15.(228),940]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 헌법

2004년

18. 서울행법 2004. 9. 24. 선고 2003구단6101 판결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항소[각공2004.12.10.(16),1720]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법 2004. 6. 25. 선고 2003구단9056 판결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8.10.(12),1141]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8,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0,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1,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9,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8,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2,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3,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4,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5,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9,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700,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0,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1,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2,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3,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4,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0,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1,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3,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9,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4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4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5,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8,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9,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2,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4,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5,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8,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40,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41,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42,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43,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44,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45,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48,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49,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50,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51,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52,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4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5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72,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73,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44, 2003. 5. 2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5, 2003. 4.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74.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장해보상급여정정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공2003.5.15.(178),1090]
   장해보상급여정정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

7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공2002.12.15.(168),287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7676, 2002. 9.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48, 2002. 6. 24.,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78. 서울행법 2002. 5. 30. 선고 2001구13446 판결：항소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1,458]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74, 2002. 3. 2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1년

80. 국민권익위원회 2001-8434, 2001. 11. 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00, 2001. 9. 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82.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70, 2000. 11.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0-06425, 2000. 10.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37, 2000. 4.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년

8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25, 1999. 9.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통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50, 1999. 9.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41, 1999. 8.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88. 국민권익위원회 1998-04934, 1998. 11.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진료비][집46(1)민,90;공1998.3.15.(54),748]
   진료비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

1997년

90.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14, 1997. 5. 16.,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9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16, 1997. 4. 25.,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92, 1997. 2. 14.,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9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773, 1997. 1. 31.,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9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771, 1997. 1. 31.,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996년

9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53, 1996. 12. 27.,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 주택건설촉진법

9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68, 1996. 10. 14.,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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